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7.(수)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종인ㆍ서정호ㆍ김성준ㆍ손민호ㆍ임동주ㆍ김강래ㆍ

김희철ㆍ임지훈ㆍ김진규ㆍ전재운ㆍ남궁형ㆍ김성수ㆍ

이용선ㆍ백종빈ㆍ조성혜ㆍ고존수ㆍ정창규ㆍ김준식ㆍ
김병기ㆍ이용범ㆍ유세움ㆍ이병래ㆍ민경서 의원

(이상 23명)

나. 발 의 일 : 2020. 9. 21.

다. 회 부 일 : 2020. 9. 24.

라. 상정일자 : 2020. 10. 7.(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김종인 의원

❍ 검토보고 : 임조순 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에 관한 요건을 정비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개 이상의 단체가 구성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교섭단체를 구성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

3.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개정안 제3조제1항의 단서는 “교섭단체는 2개 이상의 단체가 구성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당초 조례제정안 검토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교섭단체의 경우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속 정당이 추구하는 바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교섭단체 구성취지에 비춰볼 때, 교섭단체의 구성은 2개 이상의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때에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던 사항임.

❍ 금번, 개정안과 같이 단서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갖춘 정당이 단독으로 존재하다고 하더라도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됨. 현재 인천광역시의회의 경우 구성요건인 5인 이상의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함. 실제로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구성요건을 갖춘 정당이 하나만 있더라도 교섭단체를 운영하는 사례를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등 7개 시․도에서 찾을 수 있음. 또한 하나만의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검토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의회 입법자문 의뢰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교섭단체 구성 취지 등을 고려한 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즉, 하나만의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정당정치는 현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로서 지방의회에서도 정당과 의회간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고, 두 개 이상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교섭단체를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한 개의 정당만으로 교섭단체가 구성되고 운영되었을 경우 교섭 대상의 모호성과 절대 다수당의 입김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뿐이라는 현실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의견은 모두 법률적,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을 검토하고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별개라는 점과,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교섭단체의 역할과 권한, 의무 등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본 조례안 심사 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김병기, 조광휘, 조선희)

- 단일 교섭단체 구성에 따른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 답변요지(김종인)

- 서울, 경기, 부산 등 한 개의 교섭단체를 운영중인 사례가 있고, 의원 역량강화와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측면이 크다는 말씀을 드림. 투명한 가운데 공정하게 예산집행 등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겠음.

6. 토론요지

가. 찬  성 : 11명(조성혜, 남궁형, 서정호, 김병기, 김성수, 민경서, 윤재상, 이용선,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위원)

나. 반  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 11명, 찬성 : 11명, 반대 : 0명)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교섭단체는 2개 이상의 단체가 구성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구성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 <단서 삭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추가적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임조순